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와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3 우버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만큼,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악 강력범죄나 악의성이 명백한 사기사건도 아닌데 만장일치...
나라가 점점 부칸화되어가고 있네.. ㅎㅎㅎ

방통위가 뭐하는 조직인데 이런 것 까지 관리하냐.
미친부는 단말기 가격관리하는데고?
병신 찌라시 정권

쥐닥찌라시양아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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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am: 방통위, 우버 앱 만장 일치로 검찰 고발..위치정보법 위반 http://t.co/LTETOlb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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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emianbj: 방통위, 우버 앱 만장 일치로 검찰 고발..위치정보법 위반 | 미디어다음 http://t.co/OSYVOj4WQD 규제 왼화가 캐츠프레이즈 아니었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