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월의 서민증세'로 연말정산 후폭풍을 겪는 정부와 여당이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세금 자체를 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으로만 20조원을 날리게 생겼다.
2 특히 소득세가 높은 이유는 소득세 납세인원 가운데 영세납세자의 수가 다수인 까닭이라는 게 조세연구원의 분석이다.
3 하지만 추가 연말정산에 납세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2배로 늘면서 환급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증세'나 다름없는 결론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와우! 창조경제다?!!

무능하고 아무책임감없는 새누리

책임지는 놈은없나.............사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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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juho: 사상초유 연말'재'정산..사회적비용만 20조 날릴 판
연간 납세협력비용 10조원…세금 1000원당 55원
추가 연말정산에 서민부담 2배…환급받아도 '증세'
http://t.co/3PyEJEiEs9 최경환 사퇴!

@JIN_HOYA: "@anzinne: 사상초유 연말'재'정산..사회적비용만 20조 날릴 판 http://t.co/e0TtSQmTJQ 뭐 하나 하면 20조... 통큰정부2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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