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다수 임차인과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설명만 했을 뿐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설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3 대구지법 제21 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원고에게 1천7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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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을 세워주면 매매가 위축된다.
집살능력이 있으면서도 수억원씩 전세사는 사람들에게도
전세세를 부과해야 한다.
집살능력이 없는 저액 전세 말고.
누구는 취 등록세 내고 꼬박꼬박 재산세 내는데 아무세금도 안내고
고액전세사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대책은 필요 없다.
월세 상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중개수수료는 눈꼽만큼 주면서 책임과 요구하는 것은 너무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