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별 폐지'를 내세워, 지난 2월 발표한'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뼈대인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무엇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3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별 폐지론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세금 깍아주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돈 없고 못사는 사람들일수록... 박근혜 도와줘야한다는 논리는 먼지.....

1억짜리 집 융자 6000만원 있어도 재산세 등기세 다내고 의료보험 할증에 세금 다 내는데 5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 세금 한 푼도 안내. 누가 애국자냐? 미친 정부

선거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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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iharu: 다주택 차별 폐지? '1가주 1주택 보호' 뿌리 흔들린다 http://t.co/elNUAyQhiI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역으로가는데 누가 집을사나?? 주택값이 떨어지는한 무주택자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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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과세완화'
종부세·양도소득세 등도 검토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이어져
1가구 1주택자 '역차별' 우려
"무주택자 41%인 현실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