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해 1년 8개월여 동안 수사한 뒤 10명 중 9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2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비밀 대화'를 누설해도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의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관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무혐의 배경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인거지,, 뭐,,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참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다

트위터 반응

@ckaeoskan: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WqEg5lGluW

@lsw00002: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PQmtRzyFoA

@al0n2: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lL7rCFRPBC 정 의원으로부터 대화록 내용을 전달받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 - 찌라시라고 하지 않았나 장난하나

@al0n2: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lL7rCFRPBC 문화재를 삥쳤어 이 논리면 장물아비는 죄가 없네..

@hambakr: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EFNTZKeuA1
에라이 ?들아.
썩을 대로 썩었다.
대한 민국의 법은 죽었다.
서민들만 불쌍하다.

@paris_jang: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법과 양심과 정의>를 버린 개새끼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찰밥> 쳐먹고 산 놈들!! 검찰이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http://t.co/VTTu4e8coE

@essest: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kuQVVH0tr3 이러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나? 내일 검찰에 엿 한 보따리를 갖다 주는 게 어떨지?

@Koysoo: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Koaz2yXwG2 찌라시 국회의원 찌라시검찰 지금대한민국은 찌라시정권인가?

@sunryPark: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2xB6OXOju3
내용에 있네 공안검사라며? 그럼 허위사실 유포 해서 선거에 이용했지 이건?

@AcousticianJLee: 檢, '회의록 유출 사건' 10명 중 9명 무혐의 배경은? http://t.co/09ZLfG2VDH 무혐의 배경은 한국의 썩은 권력자들. 저리 후안무치 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