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갖춰진 이후 2014년까지 4억건의 주민번호유출되었습니다. 알려진 1차 유출만 4억이고, 알려지지 않은 유출과 2차, 3차, 4차 유출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 그러나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 이 있습니다.
3 공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나, 주민번호유출되어 도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