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법 위반·사기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2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3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제 검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심판받을 차례.

등신들 조작도 제대로 못하나?

“박근혜, 서방이라면 자리보전 확신할 수 없다” – 영국 가디언지 (4/21)


노무현이 생전 한 말이 생각난다. “한나라당의 집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한복입고 해외 나가서 외국어로 연설하면 국격이 높아지나!!!

책임전가에 급급한 4류 양아치 조작정부와 돈과 감투에만 혈안이 된 공무원 조직!!!

이제 이 나라 진짜 주인인 국민들은 박근혜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엄중히 명령한다!!!

트위터 반응

@NojjangFyah: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ONAurt8374 국정원 개객끼들

@b2_himitsh: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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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없애라....!!

@9bP: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 증거 날조한 국정원, 간첩죄로 다스려라!,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BJoXVqulJz

@sungyun_kim: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Tit8K9R9Nw 그럼, 이제 국정원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bigureum: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sBFSPrvXOL 사기조작질 전문 빠꾸네 부정선거 정부! 그래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멀쩡! 국민들을 개~졸로보는 무능한 빠꾸네 댓통년!

@sd6559: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GlyyxBihhJ 간첩조작에 참여한 놈들과 명령한 자를 특검으로 색출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

@hawooa: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pZhqvFa3f1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제목 바꿔라. 연합찌라시야.

@dondamoa: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xqGdqGg0lD

@leben98: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uT9xEUwkdj

@kor119: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E6gRZYuz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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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s3004: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4ijqplCx5h

@here_and_now_be: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7m4hrOpXh1

@YUN_JAEWON: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JoDvV1JEog 판사가 종북좌빨이다! 조사해봐라!

@lodine6: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d1AU9QQYaL

@jejsusjeja: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종합) http://t.co/zZDwQTq6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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