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증거 부족…권은희 前과장 진술 신빙성 인정안돼"
2 재판부는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3 하지만 재판부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권의 검찰 바꿔치기의 성과

유신독재시대라 비정상도 뒤집어져 정의로 변한다..닥부터 털어내야 정상으로 돌아온다..

불닥나라는
요지경
세상이 닥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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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indow: http://t.co/cga8jVx4GX
은폐! 은폐! 또 은폐!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은폐한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수사팀까지 다 교체했으니 무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선개입 특검의 필요성은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luquilan: 종박무죄. 그거 아니겠어? http://t.co/N7hHu3594e

@soonjaechoi: @HOwindow: http://t.co/yHNKULOMtb
은폐! 은폐! 또 은폐!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은폐한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수사팀까지 다 교체했으니 무죄는 당연한... http://t.co/wN6EYS8ukF

@heureuxavecvous: 이범균 같은 판사도 있고, 박대균 부장판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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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부장판사> → http://t.co/7tISqgZt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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