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안-국정원 개혁안-외촉법-상설특검 등 '패키지 딜' 시도…현실적 한계 불구 '비빔밥 정책' 양산 우려 ]
2 세율 인상이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재정을 확충한다는 정책 기조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역시 새누리당은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 위축만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