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증 의무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무시된 채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2 반면 한국 앱스토어는 달러로 결제되며, 한국 법인도 아닙니다.
3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앱스토어와 다른 마켓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거 하나 조율 못하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비판을 조금은 받아야.. 애플 잘못이 더 크지만.

트위터 반응

@istsest: 이번 애스토어 사태의 원인은 애플이라는 의견. http://t.co/nmuBk38CDn

@javadosa: 6116 : 문제는 세금이야, 이 바보야. http://t.co/bEfKWAUK2t

@thebestmusic193: http://t.co/TlVNX35nZp
"야 니네 개발업체들한테 세금 걷어서 내. 싫다고? 그럼 각자 내게 하던가"
"ㅇㅋ"

@imakecity: 문제는 세금이야, 이 바보야. http://t.co/Nvvw4Kz9iq

@jiniuskorea: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시각. "애플이 병신인거지 나라탓할게 아니에요" http://t.co/kYuGiytmeD

@zeroness81: 결국 애플에게 정당한 세금을 받겠다는 의지군요... 난 이거 찬성일세, 아이튠즈도 정식으로 들어오기를 "@618116_kr: 이번 앱스토어 사태의 진짜 원인을 정리해봤습니다. http://t.co/3vgTMQjsFE"

@618116_kr: 글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http://t.co/sylptKnt74

@sum1984: 애플 앱스토어 사업자 등록 해프닝에 대한 분석 http://t.co/xKL5mXeBwA

@sum1984: @okmisu 이번 해프닝 분석 http://t.co/xKL5mXeBwA

@bengabengabenga: http://t.co/8bW0PlMyDH 결국 전 빡이 쳐서 국내 계정으로 개발자 결제가 끝나고 계정 기간 갱신을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justinchronicle: @sleeepdragon 저도 빈꿈님 블로그 글은 봤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글이 더 설득력 있네요. http://t.co/c00H6ajF3x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자기네 편하자고 개발자들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xerac: 앱스토어 사업자 등록증 요구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제대로 파악했으면.

http://t.co/zoo3PzGpCZ http://t.co/xabOY7MX3c

@de_stro: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강제에 대한 현재까지 내용 정리. http://t.co/JS375sNXHb

@kixhhhhhh: @ddidingdong http://t.co/VdhxgY89w9 이거 읽어봐ㅋㅋㅋㅋㅋ

@freegear_Im: 앱 스토어 과세에 대한 다른 시각 @ “@618116_kr: 이번 앱스토어 사태의 진짜 원인을 정리해봤습니다. http://t.co/9Uofmimecv”

@Pleasure54: 문제는 세금이야, 이 바보야. http://t.co/n0whq2ZM6G

@Outsideris: 앱스토에서 사업자등록증 강제가 내려갔군.. 흠… 이제야 봤지만 http://t.co/b2Gjxe4krP 이글의 얘기가 가장 합리적인 추측으로 보인다..

@shead12: 제가 앱스토어 올린거 여기 글임 http://t.co/vfT6IKFS4U 글을 알티하세여ㄷㄷ;;

@lso3605: 다른관점에서 본다면 : http://t.co/yAhw6Nbx5J

@skqlgyrhk0424: @cmins 이글한번 읽어보세요.http://t.co/jdX9F1cHZT애플 잘못이라는 주장이 애플 한국법인이 아니라고 하네요

@minuring: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정리한 글. 미처 몰랐군. http://t.co/dlRTdX0npq

@parkarar: 정부가 앱에 세금을 매기고 싶으면 앱스토어에 매기면 되지 왜 번거롭게 일일히 앱제작자를 사업자등록을 시키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반전이.. http://t.co/ZBn46XOL5q
근데 어차피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앱등록 대행업체 생겨날것이 뻔한일임

@AstrayRain: 애플 사업자 등록 '해프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짧은 글 입니다. <문제는 세금이야, 이 바보야. > http://t.co/rbyPNRXnwZ

@hyuck_browne: 애플이 한국 앱스토어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이유. 정부를 욕할 게 아님. 나도 앱등이지만 조세평등은 실천되어야 하는 건데! http://t.co/ukWcxjEZEU

@Dokaijija: 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증 의무화에 대한 다른시선 http://t.co/BwmAPA5Doc 애플이 한국 앱스토어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 정보와 세금을 당국에 납부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네요. 나름 타당한 주장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