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에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과세할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올해 5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1~4%의 '문화세'를 매겨 약 124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얻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곧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독일도 구글에 과세하는 법..
3 그러나 남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구글의 자국 내 영업활동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