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 특히 MOU에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3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기 싫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