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올리기

2

내리기 관심링크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http://www.cdri.co.kr/site/board_TktC12/567

조회수 400+

새 창으로 열기

발신저작권침해배상액법무법인손해

익명 사용자

2013-07-10(수) 19:26

세 문장 요약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번지 파워빌딩 202호

2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발신인에 대한 형사고소 운운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