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 그러나 검찰은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3 검찰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성누리당이 이 인간의 선거법 위반은 불구속이라
이래가지고서야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나.
헌법마저 무시하는 지금의 그네정부
과연 후세의 역사가 어찌 평가할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100%인 상황에서 불구속이라 개 쓰발 색검색희들 아니여 황법무 이 써글늠부터 조져야혀

청와대가 검사에 압력전화 넣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정권퇴진 운동이 답이다..시브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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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원세훈 前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http://www.voguebagsstore.com http://www.voguebags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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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yo: 檢, 원세훈 前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http://t.co/W5doeYCJLo 원세훈 김용판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후에 대한 신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정통성 저는 부정합니다.

@seojuho: 檢, 원세훈 前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http://t.co/WlCT5I26xw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일정 전면 중단하고 거리로 나와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항쟁에 나서야!

@youngteak01: “@58jjang: RT "@june63556355: 檢, 원세훈 前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http://t.co/Hpt0jDB8ja 그렇줄 알고 있었다...그로인해 박근혜 당선무효, 박근혜 선거원천무효 국민들의 분노가 시민혁명으로 일어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