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56)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2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재판관 7대(합헌) 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공개한 공익에 비해 검사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더 크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참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한낮 장사치가 잘라 버리네..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죽었다.

도둑놈을 보고 "도둑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도둑을 안잡아가고 도둑이라고 소리친 사람을 잡아가는 꼴이로군...

트위터 반응

@kkomsu10000: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ZMxU9yHk '불법 대선자금과 검사들에게 떡값을 준 삼성과 떡검은 모두 무죄고, 폭로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는걸까?'

@seojuho: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6HbuA6sJ 범죄자를 고발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그 이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hopeplanner: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kcjPX5IV 도둑놈을 보고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놈은 안잡아가고 도둑이라고 소리친 사람을 잡아가는 꼴 같다 ㅠㅠㅠ

@haiena0214: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W09d8g6V 도둑놈을 보고 "도둑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도둑을 안잡아가고 도둑이라고 소리친 사람을 잡아가는 꼴이로군...씨발것들..개같은 5년 뒤 좃같은 5년

@ejrqh9887: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0pnuTLSE 이런건좀 너무하다.
지금 이시기에 꼭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국회에서 법 개정 중이라며/
박근혜정부에게 물 먹일려고 그러나,

@hitmac1: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gqYfhAmM 아깝다. 여야를떠나 이런분은 국회에 있엇으면,,,

@rowesk1: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HvHDgClk 도적넘들보고 도적놈이라고한게 죄라고??? 이런 게젓가튼 개한민국

@envy96: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4uv4Jh1C 도둑놈을 보고 "도둑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도둑을 안잡아가고 도둑이라고 소리친 사람을 잡아가는 꼴이로군... 댓글이 공감가네

@onlyu276: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mzlVRXqv 대법관의 권위따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

@moonsamo_0124: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ehvB9D1A 폭로한 노회찬 의원직 상실이면 떡값을 주고 받은 사람들과 이를 도청한 국정원에 대한 처리는 최소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법앞에 평등한 것이다.

@nekhan1966: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oZGsoj1O 떡값 검사, 비리검사 건들면 이래 당하는 갑네요

@2000woo: [3보]'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http://t.co/1G3oCfUg 노 의원 힘내세요. 끝까지 당신을 성원합니다.대한민국의 후진 법조계.이로서 진정성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또 한 분 줄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