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인 빈곤 대책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기초노령연금(이하 기초연금) 확대 공약이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 윤 센터장은 "일단 65세 이상 70%에게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쪽방촌에 살며 연탄 살 돈도 없는 취약층 노인들에게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주되 현금이 아닌 선물 방식이 적합하다"면서 "무엇보다 후세대에 재원 부담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
3 게다가 고령화 시대에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지 전문가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기초연금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2의 4대강사업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