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이 한국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다.
2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3 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지난달 20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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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im7: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JJvHlOjT 일반인은 어렵다. 뭔 뜻? - "당사국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srb114: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wYH74LyX

@roadofwisdom: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OB4KgOKy 당연히 국내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지, 그러나, 이 업체가 미국 또는 유럽자본이 투자되었다면, 이 판결 직후 ISD로 갈수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야겠네.

@jjt386: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PJId1qpR 양 당사국만 협정 주체… 개인은 소송 제기 불가

@gogoandgo: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4cZUkDJ0 다행인건지

@davidkds2001: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eEGHj12D FTA는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명시되어있다.따라서국제분쟁재판소는 국내법에 따르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이익침해와 FTA조항 준수여부만을 가려 판결함으로 의미없는

@goldkdy: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nf8jD2XN

@myid01: #한미FTA폐기공약 RT @roadofwisdom: [단독]“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 http://t.co/5icv7pW5 당연히 국내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지, 그러나, 이 업체가 ... http://t.co/LnbaTR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