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공익의 달성은 단지 허울적인 명분", "규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신망", 10선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네요!
2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본인확인제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