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 헌법재판소는 국내외 사업자간의 역차별 문제,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 도피, 표현자유 위축 및 불법 게시물이 감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3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의 법률적 충돌에 대한 문제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